인천시의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사법 인프라 논의 공청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법 인프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을 주제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 대학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과 국제사법도시 조성 방안,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단순히 기관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공청회 논의 결과는 향후 인천시 사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