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관세 판결 연기…14일 선고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상호 관세' 정책의 적법성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종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당초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빠르면 14일 이후에야 공식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로 인한 미국 및 글로벌 경제의 영향 역시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 위치한 코스트코 등 대형 다국적 유통업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관세 부과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이후 절차와 경제적 파장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관세가 취소될 경우, 현재 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판결이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한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무역 환경에 가져올 변화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부 재판관이 관세 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만일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방법을 통해 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 등 정부 조직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설령 최악의 판결이 나와 관세 환급을 요구받더라도 정부가 보유한 약 7,740억 달러(원화 약 1,130조 원)의 현금을 근거로 재정상 부담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시장 혼란을 미리 진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 판결을 앞두고 최근 미국 국고채 금리가 3%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를 기록하는 등 금융 시장에서는 이미 판결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형주가 랠리를 주도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 역시 강세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일부 전망에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는 물론, 6,000포인트까지 예측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고환율 영향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심리가 다시 부각된 상황이나, 정부의 비과세 정책 예고로 향후 투자 흐름에 변동이 예상된다.

이밖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무력 사용까지 언급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현지 주민 약 5만 7천 명 전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 당국 모두 미국의 '현금 매입'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급 방식과 액수에 따라 현지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