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재정 구조 개선 필요”

인천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노인복지 재정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 과제를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연구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가 노인복지 재정지출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이며, 인천시는 17.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7년 20.5%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예산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9.6%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노인 분야 예산 비중은 35.4%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예산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3.3% 증가하며 복지재정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연구는 노인복지 정책 범위가 기존 보호 중심에서 예방과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 등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재정 구조가 중앙정부 보조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실제로 노인복지사업 재원의 약 75%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정책이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노인복지 정책 역할을 재조정해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전 예방 중심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방 중심 정책을 건강수명 연장과 재정 부담 완화로 연결하고, 현재의 수직적 재정 구조를 수평적 재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 중심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