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예산 50% 증액 제안…중국 군사력 견제·경제 압박 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군비 경쟁과 미중 패권 다툼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약 2180조원)로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간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골든 돔'과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인 '황금함대' 구상,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 등을 잇따라 발표해온 가운데 이번 증액 방침까지 더해져, 이러한 행보가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상·하원 및 정부 인사들과 긴 논의를 거쳐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방비 대폭 증액을 결정했다”고 직접 언급했으며, “적의 위협을 막고 꿈의 군대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현재 2026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은 약 1조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3% 내외지만, 50% 증액 시 GDP의 5%까지 오르게 된다. 그는 예산 조달 방안으로 미국이 관세 등에서 벌어들인 추가 수익을 활용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50%나 국방비를 늘리려는 방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이같은 대규모 예산 증액이 합의될지 의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군사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이 군비를 선도적으로 늘릴 경우 중국은 자체 군사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수출 중심의 중국 경제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국방비 증액안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든 돔' 우주 미사일 방어체계와 첨단 해군력 확충인 '황금함대' 추진과 연관된다. 골든 돔에는 약 1750억달러 필요하다는 초기 산출이 제시됐지만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보다 월등히 많은 542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황금함대 역시 전함 한 척당 100억달러 이상이 구매비용으로 책정될 전망이며, 드론·전투함 등 대규모 첨단 무기 도입 계획 역시 포함되어 현재의 1조달러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방산업체에 필수 장비 생산 및 정비를 위한 현대적 공장 건설을 주문하면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물론, 경영진 보상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게다가 최근 중국 국방력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핵전력 및 장거리 타격력 증강도 빠르게 진전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국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우위와 패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비 경쟁을 통한 중국 경제 압박이라는 전략적 선택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