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사업 분리 논의…적자 구조에 재정 투입 불가피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적자와 부채 구조로 인해 복잡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LH의 임대주택 사업 직접 시행을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임대주택 부문이 독립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분사가 실질적 개선 효과 없이 국가의 재정 부담만 키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LH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LH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분사해 주택사업의 직접 시행을 확대하면 LH의 부채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며 개편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임대주택 분사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의 분리가 곧바로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LH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보유한 총 부채는 160조 10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약 100조 원이 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구조적인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2023년 한 해 동안만 2조 223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2024년에도 2조 4806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사 이후에도 임대주택 회사가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와 LH는 2021년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조직개편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조직개편 구상에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 모-자회사 형태 등이 포함됐으나, 모-자회사 방식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회사의 부채가 모회사에 반영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분리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LH 임대주택 사업의 분사가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임대주택 사업 적자가 공공정책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분석하며,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언급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업계 관계자 또한 "고질적인 적자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보통 청산 과정"이라면서, 적자 사업을 별도 회사로 존속시킬 경우 결국 모회사까지 재무 부담이 넘어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