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재명 대통령 방중 성과 의문”…“줄타기 외교” 주장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와 중공(CCP) 아웃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서울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방문이 실용외교를 표방하면서도 한중 관계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공실본 등은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이 서둘러 성사시킨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기 전에 양국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공실본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 측이 얻은 구체적 성과가 부족하고, 중국 측의 입장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비핵화'나 '한반도'라는 표현이 공개 발언이나 공동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양국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한한령(限韓令)의 존재 자체를 중국 측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 해제 약속은 없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해양경계 획정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공실본 등은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이 2014년 합의됐으나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열린 이후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공아웃 관계자는 "구체적 진척 없이 기존 합의를 반복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했다. 시 주석은 이어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함께 맞서 싸웠고, 한국은 중국이 한국의 재중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호한 것에 감사한다”며 “한국은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공아웃 관계자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을 언급하며 “이 사실에 대해 중국에 한마디라도 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시켰으나, 시민단체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과 내수 부진으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실본 관계자는 2023년부터 한중 교역에서 한국이 적자를 기록 중인 점도 지적하며, “경제 협력을 빙자해 중국 저가 제품의 이른바 ‘택갈이’를 결과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8월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의 외교 노선을 ‘줄타기 외교’라고 비판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결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시민단체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동맹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가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해 구조물에 대해 동일 비례 원칙 적용, 한한령에 상응하는 중국 콘텐츠 제한, 중국 방첩법에 대응하는 간첩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실용외교가 줄타기로 비치지 않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