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연준은 재정적자 감축 도구 아냐'…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부채 책임 강조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4일(현지시각)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AEA)' 패널 토론에서 연준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옐런 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과 부채 관리 책임이 연준이 아니라, 세금과 지출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의회에 있다고 명확히 전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국채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경우, 중앙은행이 불필요한 통화 완화책을 사용하게 되는 위험성을 우려했다. 옐런 전 의장은 이러한 상황이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통화정책 결정이 본래의 물가 안정과 고용 증진이 아닌 정부 재정 부담 경감에 맞춰질 위험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배가 현실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강요받거나 국채 매입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중앙은행 정책이 금리 인상이나 대차대조표 축소와 같은 대응을 제약받는 순간, 가계와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가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옐런 전 의장은 그러나 현재 미국이 재정 지배 상태에 진입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거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해임을 언급한 것 역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치적 개입 시도는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옐런 전 의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이번 발언을 통해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구분과 책임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