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마두로 구속, 국제질서 뒤흔드는 미국의 폭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 마두로를 체포 미국으로 데려와 재판을 진행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략에 대한 견해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일본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무력행사’를 우려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베네수엘라 공격, 미국의 무력행사를 깊이 우려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군이 남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반미 정권을 전복시켰다. 국익 확보를 위해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도 불사하는 강한 수법에는 깊은 우려를 안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설은 “트럼프 정권은 베네수엘라 경유의 마약 유입을 ‘미국에 대한 무력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밀수 조직으로 본 선박을 공격했고, 이번 지상 공격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공격 행위의 정당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유엔헌장은 원칙적으로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한 군사 행동이나 무력 공격을 받은 나라 등이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공격에 대해 트럼프 정권은 유엔은커녕 미국 의회에도 사전에 통고하지 않았다.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 임박한 위협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공격은 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설은 이어 “미군 공격에 의한 죽은 자에게는 민간인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유엔의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 안보리는 5일 긴급회의를 연다. 미국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1989년에도 ‘마약 박멸’을 내걸고 중미 파나마에 군사 침공해 반미 정권을 타도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으로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세력권으로 간주하고, 다시 관여를 강화할 방침을 내세우고, 특히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 제일로 트럼프는 반미 정권하에서 잃어버린 미국의 석유 권익을 되찾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권이 자국의 권익 확대를 위해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온 영향은 중남미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움직임을 조장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사히 신문은 5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속,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미국의 폭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타국의 수도에 군을 보내 대통령을 구속하고, 자국에서 재판에 걸기 위해 연행했다. 게다가 그 나라를 당분간 스스로가 ‘운영한다’라고 한다.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법을 통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질서의 파괴행위와 같은 미국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최대한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요미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엔헌장은 국가 주권과 ‘무력 불행사’를 국제질서의 기초로 삼는다. 예외는 자위권 행사나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행동으로 한정되며 이번 군사 행동이 국제법 위반임은 분명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아사히 사설은 “트럼프는 회견에서 마두로에 대해 ‘대량의 불법 약물을 미국에 밀수한 범죄 조직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군사력 행사와 현직 국가 원수의 구속이 주권 침해였던 혐의는 농후하다.”면서 “미국 헌법이 정하는 의회의 관여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군사 행동이 실행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적절한 정권 이행’이 생길 때까지는 ‘미국이 운영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국제법을 무시한 무력행사”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제하고,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태다. 지역의 안전을 해치고, 국제질서를 약체화시킬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트럼프는 평화, 자유, 정의를 가져온다”며, 정권 교체 실현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한다. 석유 시설도 지배하에 둔다’고 했다고 소개하고, “진정한 목적이 정권 전복과 석유 이권 획득에 있다면 너무 독선적이다. 민간인도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 무모한 무력행사이며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많은 나라가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부정이 지적된 재작년 대선 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그래도 타국의 영토를 공격하고, 국가원수를 구속할 권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유엔헌장은 무력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 의한 자결의 존중을 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마이니치는 “베네수엘라에는 군 이외에 민병과 게릴라 조직이 존재한다. 미군에 대항하면 이라크 전쟁처럼 수렁의 늪에 빠져들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탈법적인 무력행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구실을 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재료로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트럼프의 이번 베네수엘라 침략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