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경제형벌 규정 대폭 정비…“과도한 형벌 체계 개선 필요”

구윤철 부총리가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형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형벌 규정을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이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 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력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9월 발표했던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이번에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2차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한 기업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됐던 서류 미보관 및 인력현황 변경 미신고 등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2차 조치에서는 1차에 포함됐던 110개보다 3배에 달하는 331개 규정이 손질 대상에 들어갔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분기마다 마련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또한 1차 방안의 경우에도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에 법률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결국 법률 개정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제도 합리화를 앞당길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