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정복 인천시장, ‘아이플러스(i+) 드림’으로 저출생 돌파구 제시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dream)’이 저출생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중부일보 주관 ‘2025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당 정책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명 미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장기화는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소멸과 국가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은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생애 전 주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 이후 단기 지원에 그치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책임지는 도시’라는 정책 철학은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함께 국내외 관심을 끌었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결혼·출산·양육·주거·이동·돌봄 등 실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집드림(신혼부부 천원주택, 신생아 가구 1.0대출 이자 지원) ▲차비드림(출산가구 부모 대중교통비 50~70% 환급) ▲이어드림(청년 만남 프로그램 운영) ▲맺어드림(공공예식장 및 결혼예식 비용 지원) ▲길러드림(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시간제 보육·다함께돌봄센터 돌봄시간 확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등 총 6종의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가 완성됐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인천시는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5%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5년 1~8월 인천의 신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전입 인구와 출생아 수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형 출생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의 우수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전환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은 가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일터를 아우르는 구조적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용 기간 중 50%는 분기별로, 나머지 50%는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되면 지급된다.

또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는 출산과 고용 안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