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만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 등 포함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6일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이뤄졌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범정부 중장기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 위촉도 진행됐으며,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 282개 세부과제를 포함했다. 정책 대상을 기존 대학생 및 취약계층 일부에서 일반 청년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일자리·자산·주거 등 핵심정책의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 범위가 넓어졌다. 각 분야별 지원 방안에는 일자리 기회 확대, 미래 혁신 교육 강화, 청년 주거 안정, 금융·복지 안전망 구축, 청년정책에의 광범위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와 취업·창업·직업훈련의 연계 강화가 주요 골자다.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 청년을 찾아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및 구직급여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또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정착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AI 24시간 노동법 상담 서비스와 플랫폼 및 프리랜서 청년 보호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신산업 청년기업 세제 감면 혜택 확대 등 창업지원 생태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 및 직업훈련 부문에서는 AI 등 실무 역량 교육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미래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과 기업 간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액 증액,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등도 계획에 반영됐다. 주거정책에서는 도심 중심으로 40만 호 이상의 청년 선호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속, 엄격한 소득요건 완화, 기숙사 공급 확대, 전세사기 예방교육 제공 및 상담 서비스 확충 등도 포함됐다.

금융·복지·문화 정책에서는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 도입,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상향 및 대상 확대, 고졸 미취업 청년의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이 추진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자립정착금 격차 해소,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및 비대면 정신건강 진단 서비스 확대, 청년 아침밥·점심밥 지원,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 연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절감 등도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신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20% 확대,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 지역청년센터 역할 강화 등 정책 참여 기반도 확장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 방안을 세운 뒤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매년 연말별로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정책을 개선하고, 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정책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각 부처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년이 정책 입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