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정부·여당 ‘실정’ 직격…김은혜 의원 '국리민복상 연속 수상'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들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정책 질의 수준과 문제 제기 성과, 국민 생활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회 국정감사 전 과정에 대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질의 내용의 전문성·준비도·정책 대안 제시 여부·행정부 견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순한 발언 빈도나 정치적 공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검증과 제도 개선 요구에 초점을 맞춘 평가라는 점에서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평가로 꼽힌다.

모니터단은 김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와 여당 정책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짚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정책의 허점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수상 사유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과 국토교통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이른바 ‘이 정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복수의 정황을 제시하며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공직자의 투기 행위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제도적 관리 실패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 추진 과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요식 행위’ 수준의 협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이 커진 배경에는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부실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졸속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통계 신뢰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불복 등으로 사실상 감사 결과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를 ‘국토부의 감사 뭉개기’로 규정하며, 통계는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인 만큼 단 한 건의 왜곡이나 누락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동산·항공·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외국인이나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내국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형평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정책 효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따져 묻는 질의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25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부동산 통계가 누락된 상태에서 수도권 10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던 통계가 정책 판단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책 발표 시점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실제 통계 작성 및 보고 시점을 근거로 들어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국회에 대한 성실한 답변 의무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회 내부 문제도 함께 다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장 내 갑질 의혹과 사적 노무 지시 등 부당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스스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였다는 평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 같은 김 의원의 활동에 대해 “정책 현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논리적인 질의를 통해 행정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쟁점을 전달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사안들이 향후 정책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리민복상 수상과 함께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자유경제입법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을 아우르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에서 “활을 쏘는 순간에도 나라의 갑판이 흔들리는 때에 과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국정감사에서 묻고 토론한 정책들이 말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