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음 달 초 중국 방문 예정 : SCMP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은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 관계 심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27일 이같이 전하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월 초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성사되면 2019년 이후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 야욕과 국제 제재 이행을 포함한 안보 문제에 대해 베이징과 협의하는 한편,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경주) 회담을 발판으로 삼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측 모두 방문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박윤주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마자오쉬(马朝旭, Ma Zhaoxu) 중국 외교부 차관이 최근 베이징에서 전략적 차관급 대화를 가진 것을 비롯해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과 서해 해역 분쟁 해결에 집중했으며, 이는 고위급 소통 채널 활성화를 위한 상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이 성사된다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약 두 달 만의 방문이 된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남북한 간 소통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양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베이징의 도움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방문은 안보 문제 해결을 넘어 양국 관계의 안정을 회복하고, 한국 기업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뉴샤오핑(Niu Xiaoping)은 불과 3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 심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예정된 내년 4월 중국 방문 시점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9년 김정은과 마지막으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재개를 모색할 수도 있다.

뉴샤오핑에 따르면, 서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을 한반도의 미래 궤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서울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제재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베이징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편, 미북 대화와 남북 회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북한 핵 문제는 최근 중국의 정책 백서에서 비중이 낮게 다뤄졌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미사일과 포탄 생산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하며 북한군의 무기고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의 이번 지시는 김정은이 조선소를 방문한 후 나온 것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선소에서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8,7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 중이다. 북한은 이미 이 매체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강준영 교수는 “베이징은 매우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다. 평양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중국이 비핵화를 압박하더라도 평양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이다. 중국이 압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늘 그래왔듯이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중심의 남북 양자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외교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협력 체계를 우선시한다. 통일부는 지난주 시작된 서울과 워싱턴 간의 협의 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뉴샤오핑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시급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한국 지도자가 1월 중순 예정된 일본 방문에 앞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도쿄에 편파적이라는 인식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샤오핑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자’ 또는 ‘메신저’ 역할을 하며, 향후 3자 협력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중에는 약 200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을 비롯한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이후 한국 경제 사절단의 첫 중국 방문이 될 것이다.

한국 경기대 국제경영학과 류쯔양(劉子陽, Liu Ziyang) 교수는 “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이 지난 10월 시진핑 주석과의 (경주) 회담에서 도출된 정치적 합의를 공고히 하고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중국 방문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양국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안정시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더욱 예측 가능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의약품,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촉구했었다. 류쯔양 교수는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국과 한국에게 가장 실질적인 돌파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양국 모두 제한된 경쟁 하에서의 선별적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 신소재, 인공지능, 생명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하게 갖고 있다. 양국의 산업 공급망은 수년간 깊이 얽혀 있어 경제적, 기술적으로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첨단 기술 협력은 산업 효율성, 기술 발전 및 시장 수요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따라서 외부 조건에 덜 의존하면서 협력에 자연스럽게 적합하다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과 중국 관계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위험 관리 지향적인 계획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의 보다 긴밀한 관계 설정 등 외교적 노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국 지원 핵잠수함 개발 계획”과 “중국의 서해 상공 영향력 확대” 등 여러 분쟁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이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권을 공식화하는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초 실무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뉴샤오핑은 핵 잠수함 및 서해 분쟁이 사전에 효과적으로 소통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 지도자는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밝혔다.

평양의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의 잠수함 도입 계획을 공격적인 행위이자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