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빈집 정비 성과로 국무총리 표창
빈집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 성과 평가 광역 차원 빈집 정비 모델로 제도 개선 주도 2만 호 넘는 빈집 정비 성과로 실행력 입증 지방소멸 대응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경남도가 장기간 방치돼 온 빈집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빈집 정비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의 핵심 과제로 삼아온 정책 추진이 중앙정부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경상남도는 빈집 정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빈집 문제를 개별 사업이 아닌 광역 차원의 종합 과제로 접근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을 병행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경남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며 지금까지 2만 호가 넘는 빈집을 정비했다. 최근에는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비 방향을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다. 행정안전부 빈집 공모사업에서도 대규모 선정 성과를 거두며 정책 실행력을 입증했다.
특히 철거 단가 현실화, 리모델링 지원 확대, 빈집 관리 체계 일원화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주목받았다. 철거 이후 재산세 부담 완화와 같은 도민 체감형 정책도 빈집 정비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빈집을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