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통일교 특검, 본질은 대선개입·정교유착…제대로 밝혀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4일 통일교 특검 추진과 관련해 “본질은 통일교의 대선개입과 정교유착”이라며 “누가 됐든 제대로 밝혀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추진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러면 하자, 제대로 밝혀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먼저 꺼낸 데 대해 한 의원은 “범죄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 특검에서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사전에 의혹을 점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다 점검하겠느냐”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의 성격에 대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착됐다는 의혹”이라며 “표를 모아주거나 금품이 오갔고, 그 대가로 집권 이후 통일교의 숙원사업이나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 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본질인 대선개입과 정교유착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의 수사은폐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여야 협상을 통해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공식 당론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회법상 최장 330일이 걸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수용하자 당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