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도권 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정책 병행 강조

한국은행이 수도권의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2월 23일,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이 신흥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아 금융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금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5.4로, 2분기 말(44.6) 대비 소폭 상승해 2008년 이후 장기평균(45.7) 수준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금융불안지수(FSI) 역시 11월 기준 15.0으로 10월과 같았으나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올해 2분기 말 200.4%로 전 분기(200.7%)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선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작년 말 89.6%에서 3분기 89.7%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110.6%에서 110.8%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21개 신흥국 2분기 평균(48.1%, 99.4%)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 경제의 부채 구조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장 위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의 정책 공조, 금융기관 협력 등 다양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하지만, 대출 수요 및 공급,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 등 다양한 요인이 디레버리징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금융불균형 심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과 함께 장기적 디레버리징 전략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