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예산 전액 삭감, 관리 공백 우려

고양특례시가 원도심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약 5억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원도심 관리 공백이 장기화되고 주거환경 개선도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으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중단되면서, 구체적인 관리 기준 없이 개별 신축과 소규모 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관리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무질서한 개발을 관리하고 도로·보행 공간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도로 계획선을 사전에 설정해 건축 시마다 도로 폭을 점진적으로 넓히거나, 건축물 이격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 맞춰 개별 건축이 공공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도시 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러한 기준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예산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초라도 고양시의회의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서 관리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고양시가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등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2017년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에서는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으나, 주차난과 좁은 도로, 보행 불편 등 생활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 없이 기반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채 건축만 반복되면서 시민 체감 주거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당장의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도심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