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역소각장 계획 확정 아냐…경기도 제출 문서는 검토자료”

파주시는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계획이 행정문서로 확인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행정적 검토 과정을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에서 고 의원이 제시한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 문서에 대해 “광역화 추진 시나리오를 포함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현황을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검토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는 ‘광역 700톤 또는 단독 400톤 중 택 1’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단독과 광역 방식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시는 “특정 문구만 발췌해 ‘확정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맥락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소각시설 건립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설치비 분담, 운영비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 “광역화·대형화·집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을 ‘밀실 행정’이나 ‘확정된 사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기재된 ‘700톤/일’ 용량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최대 시나리오’를 가정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근거로 확정된 계획임을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설명회 의견과 관련해 파주시는 “광역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진 사례를 참고해 시설 관광화, 친환경 복지시설 계획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적용 가능한 제안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거부’ 요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특정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섣불리 선언하는 것은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실익을 검토 없이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광역화가 추진된다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광역화와 단독시설 중 어느 한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철저한 손익 계산과 환경적 안전성 검증,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