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순환경제·폐기물 정책 협력 강화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정책을 둘러싼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규제 개선과 행정 실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경남도의 시군 협력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상남도는 오는 23일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폐기물관리 분야 시군 간담회를 열고,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방안과 함께 2026년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취지와 제도 유형, 실제 적용 사례가 공유된다. 재활용과 재자원화 분야에서 법령의 모호성이나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가 일정 조건 아래 시험·검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와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가 주요 내용이다.

경남도는 제도 안내를 통해 신기술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사업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하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폐기물관리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재난폐기물 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관리와 불법소각 단속 강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기준 준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PCB 함유 관리대상기기 관리 등 현안 전반이 논의 대상이다.

특히 시군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토의 시간을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와 시군 간 소통을 통해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