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기관 공공성 및 주가조작 근절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투명성 회복과 부실기업 정리, 대응 조직 인력 보강 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지만,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실제 가치의 60% 정도만 인정받는다”면서 그 가장 큰 배경으로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률이 낮은 것과 시장에 부실 기업이 퇴출되지 않는 점, 종목 과잉에 따른 성장 애로 등을 언급하며 “부실 기업 정리가 시장 정상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응단 인력 확충과 초기단계 인력 투입의 필요성을 피력한 뒤, “정책을 법률로 고정해 되돌릴 수 없게 하는 방안” 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영업 관행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로 담보 대출에 집중해 이자를 수취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자본이 기업과 생산적 영역에 흘러가야 하지만, 민간 소비 부문에만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업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처럼 공공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히며,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경영 구조에서 이너서클이 부패를 일으키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진다고 밝혔으며, 일부 집단의 반복적인 지배권 행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민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방향성도 재차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고금리 이자 부담이 심각하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자금 흐름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책과 정부만이 이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연체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과도한 추적 대신 장기 연체채무자들의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여 국가 경제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전면 점검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을 면하는 근거로 새 약관 조항을 도입한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면책 조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할 방침임이 추가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