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 사회와 기본소득

국제사회와 국제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강점을 가진 한국에서 ‘피지컬 AI’가 제조업 곳곳에 접목이 되면, 극대화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고, 사회 전 분야에서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을 정부의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는 적은 돈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광범위한 노동력의 대체라는 위협도 안고 있다. 매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화로 하루 근무 시간이 최대 3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사무 지원, 고객 서비스, 외식업 분야의 고용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먼 미래의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시급한 경제적 현실이며, 선제적 해결책이 요구된다.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그 해답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식량, 주택, 의료 서비스, 그리고 경제 활동 참여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존엄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발생할지 여부가 아니라, 인류 사회가 현명하게 대비할 것인지 아니면 허우적거리다 위기에 빠질 것인지이다.

* 행동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과 경제

전통적인 경제 사고방식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되어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은 과거 기술 변혁기에는 타당했지만, 인공지능(AI) 혁명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위험할 정도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2030년까지 자동화(피지컬 AI)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업무 패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든 정부든 ‘무대응’의 대가는 일반적 고통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대규모 실업은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고, 소비력을 감소시키며,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사업의 번창에 필수적인 시장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 자동화가 기득권층, 즉 소수에게 부를 안겨주는 반면 다수를 빈곤하게 만드는 사회는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할 것은 명확하다.

* 피지컬 AI와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피지컬 AI’와 ‘기본소득’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실직과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대안으로서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피지컬 AI가 인간의 신체적 노동을 광범위하게 대체할 미래 사회의 주요 정책적 논의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대체 및 고용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피지컬 AI는 건설, 제조, 물류, 돌봄, 무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하며,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직무가 재편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실업과 노동 소득 분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소득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I 기술 도입의 혜택은 주로 기술을 소유한 기업이나 고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AI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저숙련/중숙련 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회의 도래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실업과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Universal Basic IncomeI)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소득, 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도입 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AI 로봇 도입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물론 로봇세 한가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재원 확보의 길은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하여 “노동 분업의 재설계”(redesign of the division of labor)와 “새로운 사회 계약”(a new social contract)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이 그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a social safety net)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인공지능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일부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경제적 허황된 꿈이라고 일축하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하다. 인공지능 시대가 아닌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는 비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 특히 ’피지컬 AI‘ 시대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엄격한 시범 사업들은 측정이 가능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AI 시대 이전인 현재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보편적 기본소득 연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시불로 지급되는 큰 금액이 오랫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보편적 기본소득 또한 유망해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동기와 경제적 행동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케냐에서 실시된 광범위한 시범 사업에서 수혜자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증가하고 장기 계획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보장은 의존성을 조장하기보다는 위험 감수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적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지컬 AI라는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는 상황이 없이 기존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의 기본소득은 정부의 재정적자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은 정신 건강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한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건강한 인구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사회에 더욱 생산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긴축재정을 가져와 보다 나은 복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세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AI 기본 사회에서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신뢰도 또한 강화될 요인이 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맥킨지가 핀란드의 시범 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 수혜자들은 핀란드의 정치인, 정당, 의회, 사법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결속은 중요하지만 때때로 이런 부문이 간과되는 경제적 기반을 나타내기도 한다.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AI 시스템적 인식’(M4 Matrix) 필요

성공적인 보편적 기본소득(UBI) 구현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다. 미시적(micro), 중간적(meso), 거시적(macro), 메타적 수준(meta level)을 분석하는 이른바 “M4 매트릭스”(M4 matrix)는 포괄적인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볼 때, 소득 보장에 대한 개인의 행동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교육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을 돌보고, 창의적인 활동을 추구한다.

‘중간 수준’은 지역사회 및 지역 차원의 영향을 포괄한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들은 일관되게 사회적 결속력 강화, 범죄율 감소, 시민 참여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부족한 자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 때, 지역사회는 더욱 회복력 있게 된다.

‘거시적’ 차원의 고려 사항에는 ‘국가 경제적 영향’이 포함된다. 기본소득(UBI)은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 수요를 유지함으로써 경제를 자동으로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UBI 재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는 다시 AI 기술이 적용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메타 차원’에서는 시스템적 변혁을 다룬다. 기본소득(UBI)은 단순히 실업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과 가치 창출, 인간 존엄성 간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인공지능(AI)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기본소득은 인간이 창의성, 공감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연결 등 인간 고유의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돈 자체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미래의 노동 시장에서는 급여가 사라지고, 따라서 현금 가치도 퇴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머스크는 이어 “누구나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미래에는 노동 배분을 위한 기준으로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발전한다면,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겠지. 돈의 중요성은 극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인공지능 시대의 삶을 내다보고 있다.

* 인공지능 기술은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일반 기계 분야 대비 전기, 전자, 인공지능 분야 기술 발전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규모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은 실시간으로 경제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사기(fraud)를 적발하는 동시에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투명하고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분배를 보장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수신자에게 즉각적이고 저렴한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역설적으로 고용을 위협하는 바로 그 기술 혁명이 사회적 결과를 관리하는 도구까지 제공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모델링하고, 지급 구조를 최적화하며, 실시간 피드백을 기반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과거에는 ‘거대한 관료 조직’이 필요했던 일들이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 생산성 제고(提高) 없는 AI는 없다

물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렇다. 비평가들은 기본소득(UBI)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생산성 혁명을 간과하고 있다.

맥킨지의 경제 잠재력 분석에 따르면, 생성형 AI만으로도 2040년까지 상당한 노동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더 광범위한 자동화(인공지능+로봇)는 연간 생산성 증가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기본소득은 비용이 아니라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포착하고 분배하기 위한 투자이다.

대안(代案), 즉 AI의 혜택이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빈곤에 허덕이는 방식은 경제적으로 역효과를 낳는다. 시장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를 필요로 한다. 기본소득(UBI)은 AI가 창출한 부가 금융 시장에 정체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순환되도록 보장하는 순기능이 있다.

* UBI 실행의 시급성

선제적 기본소득(UBI) 시행을 위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자동화 추세는 “사무 지원, 고객 서비스 및 외식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계속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야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실업이 심각한 실업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이들의 전환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한국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사회문제에 대응해 사회 안전망의 외연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산업 구조조정, 노동 시장 유연화, 불평등 심화 등 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해 위기 발생 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시범 프로그램은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다가오는 변화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시행하는 국가는 기술 전환 관리, 사회 안정 유지, 인공지능(AI)의 경제적 이점 확보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선제적 리더십과 비즈니스적 이점

선제적 리더십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비즈니스 환경에서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고, 조직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 유형이다. 미래지향적인 정부와 기업 리더들은 이타심이 아닌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기본소득(UBI)의 필요성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안정적인 사회,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그리고 탄탄한 소비자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기본소득은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인간의 번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정부의 선제적 리더십의 긍정적 결과로, 고용주가 포괄적인 사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 노동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고, 사회는 보다 효율적인 집단적 메커니즘을 통해 기본소득 보장을 담당하게 된다.

* 변동불거(變動不居)의 본질을 파악하는 정부 필요

2025년 교수신문 설문조사에서 교수 766명 중 33.94%가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각에서 사용되며, 사회·정치·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확실성과 혼란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중심을 잡는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는 오늘 당장부터 인공지능(AI)이 접목된 경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AI와 경쟁하는 능력이 아닌, AI를 보완하는 능력, 즉 감성 지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복잡한 분석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고,” 기본소득 보장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가 기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적, 진보적 정책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구현돼야 한다. 다가오는 경제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