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도입 본격 검토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과용 도서 발행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교사 주도의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과서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연구진, 교과용 도서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국정·검정·인정 중심 교과서 제도가 현장 활용성과 콘텐츠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진은 교과서 발행 체계를 중앙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상향식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개발·선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종이 교과서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교과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교과서관 변화 분석,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비교,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단계적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작권 특례 적용과 제작·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정·검인정 중심 발행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법·제도 개선 방안과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해, 2026년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교과서를 불변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과서 체계에서 교사 중심의 상향식 열린 콘텐츠 체계로 전환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