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미국 국방 “한국 같은 모범 동맹엔 특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혹은 전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과 같이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동맹’에는 혜택을 주지만,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연설에서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model allies)이라 하면서,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며,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헤그세스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는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미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맹이 자기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NSS는 미국이 유사 입장을 가진 동맹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냉전 이후 이어진 단극체제는 끝났다. 미국은 중국과 안정된 평화, 공정한 무역, 상호 존중의 관계를 추구한다“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신속하고 강력하며 포괄적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는 중국을 압도하려 하지도, 그들의 성장을 옭아매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이며, 우리의 목표는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을 압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충돌 가능성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군과 “더 폭넓은 군(軍) 대 군(軍)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NSS는 역시 “중국을 별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서반구 방어와 경제적 이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헤그세스는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중국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