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조선 등 정상 합의 신속 이행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조선(마스가, MASGA), 핵 추진 잠수함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일(워싱턴 DC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 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도(Christopher Landau)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나아가 이 두 사람은 “핵 추진 잠수함,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윤주 차관은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matching, 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면서 “미국 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 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은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마련된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고,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박 차관은 금번 방미 계기 미국 NSC와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들과도 별도 만찬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