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행정 효율·시민 편의↑

양산시가 2026년부터 위반 과태료 고지 방식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하며, 고지·열람·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 고지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으며, 본인 인증과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 미수령이나 배송 지연으로 발생하던 민원을 줄이고, 단속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해 주정차 관련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고지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시는 전자고지 열람률이 약 60%에 도달할 경우, 연간 약 3만7천 건의 과태료 부과량을 기준으로 우편 비용 약 1억1천1백만 원 중 약 55%인 약 6천4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산시는 2026년 1월부터 시스템 구축 절차에 들어간 뒤 약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전자고지 이후 일정 기간 내 열람 또는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종이 고지서를 추가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계자는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 편의를 높이면서 행정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고지 확인과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편의 증진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모바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와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