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행정 강화해야” 행감 지적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5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복지·교육·문화·보건 전 분야에 대한 강평을 내놓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거듭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주요 복지·문화·보건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문화·보건 정책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각 부서와 기관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먼저 교육청년여성국을 향해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 내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용인청년포털에는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안심택배 사업은 이용자의 동선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유사·중복되는 문화·예술 행사를 전면 재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고,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해 조속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민프로축구단과 연계되는 용인FC 연습구장은 선수단과 시민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점검률이 낮은 점을 문제로 꼽으며,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가 이뤄지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는 고령층과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인력·예산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각종 위원회 심의는 비대면 방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면 심의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 운영에서는 용인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용 기준과 정책을 종합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3개 구 보건소에는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급 상황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생활밀착형 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 추진 시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도서관을 적극 운영하고, 기관경고 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명확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공정 관리에 힘쓸 것과, 도서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특정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장서 구성을 당부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구조적 운영 개선을 통해 누적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해 공감과 참여를 넓히고, 각 기관의 보조금 사업은 집행 기준을 엄격히 지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평온의 숲 가용지는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 계획을 세우라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정확한 답변이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부서가 제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미흡한 답변이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나아가 “향후 감사 수감 시 각 부서가 사업 내용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명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는 지적 사항을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현장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 개선 과제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복지위원회도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