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도시기본계획·개발사업·주차행정 전반 점검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주차행정, 택지개발 등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 대상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다.

박인철 의원은 도시정책과를 상대로 국가산단·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그는 “계획 인구가 경기도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초당적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가2지구의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사전 교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가 의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도시과를 향해서는 광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사용계획과 관련해 “당초 취지대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개인수탁업체 미수납 주차료 징수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공사 직원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성복동 지역의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짚으며 도시정책과에 “이미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문화복합시설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는 동천2도시개발사업 준공과 관련해 주민과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정비과에는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소송과 관련해 “진행 절차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회에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정보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이주민이 겪는 과도한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공공기여 산정과 적용 기준이 사업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며 “정형화·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시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용인원 3000명 이상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행사·전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주차장 진출입 차단시설의 개·폐 속도가 느려 교통 혼잡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기기 성능 개선이나 시스템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도시정책과를 향해 “국가산단·반도체클러스터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또 도시개발과에는 “삼가2지구 입주 이후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허가 당시 계획했던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도시·교통·개발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