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시의원 “불공정 계약·산재 급증”…생활물류 종사자 보호정책 제기

김해시가 생활물류 종사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배송 안전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증하는 배달·택배 인력과 함께 산업재해가 크게 늘고 있지만, 김해시 차원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제기다.

21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애 김해시의원(비례대표)은 ‘안전한 배송환경 조성, 김해시가 앞장서야 합니다’를 주제로 생활물류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해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 소비와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 확산으로 물류가 곧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잇는 핵심 기반이 된 상황에서, 생활물류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계,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없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 종사자는 2019년 약 11만 9천 명에서 2022년 23만 7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애 의원은 “산업단지, 대단지 아파트, 상업지역이 밀집된 김해시의 특성상 생활물류 수요와 종사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험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3,882건에서 2023년 6,405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는 “이는 종사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료용품 등 필수 물류가 사고로 지연되면 진료와 응급조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생활물류 시장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도 짚었다.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종사자들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채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시의 기반이 된 생활물류를 책임지는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김해형 생활물류 안전 실태조사’ 실시다. 그는 “종사자 규모, 사고 다발지역, 보험 가입률 등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정책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공공이 책임 있게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는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자문지원 체계 구축’이다. 이미애 의원은 “과도한 위약금과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분쟁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시 차원의 상담·자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 순환형 생활물류체계 조성’이다.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와 물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미애 의원은 “안전한 배송환경이 구축되면 종사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시민은 제때 필요한 물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 선순환 구조가 결국 시민과 종사자가 함께 안전을 지켜가는 상생도시 김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체계가 안전해야 도시 전체의 안전이 확보된다”며 “생활물류 흐름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배송 안전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종사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며, 최근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은 점을 언급하고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김해시가 시민 생활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