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정사무감사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생활환경, 하수관리,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를 상대로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분쟁이 빈번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업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으며, 기업산단입지과에는 백암면·원삼면 일대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또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해 전국 우수사례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을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태양광 사업 시행자 선정 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강조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 감사에서 용인중앙시장 순대 골목의 위생·환경 개선과 집단 식중독 과태료 부과 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를 요구했다.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경유하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휠체어 탑승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확대를 위한 구역 지정 및 지원 근거 조례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 경로당 시범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매니저 교육 강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 부적정성과 행정 착오를 지적하며, 불합격자 구제·손해배상 등 재발 방지 대책과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또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오·폐수 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와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철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수지구 모범사례인 ‘책임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미래성장전략과를 상대로 공공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과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면제 대상 재검토 및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윤미 의원은 미래성장전략과에 경기 RE100 사업의 주체와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문단·위원회가 형식성을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기흥구·수지구 산업환경과를 대상으로 농지위원회·기본소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소속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라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인근 민가를 함께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산단입지과에는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를 상대로 추수 철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매연 발생 민원 해소를 위해 철저한 현장 관리와 신속한 민원 대응을 주문했다. 기업산단입지과에는 관내 기업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부권이 산업단지 입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은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활환경 개선,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각 부서별 지적 사항이 집행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