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적 경계분쟁·지목 현실화 논의… 재산권 보호 강화

경상남도가 도민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토지행정 담당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지적 경계분쟁 예방부터 지목 현실화, AI 기반 행정 혁신까지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남도는 19일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토지행정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토지행정 우수시책 공유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올해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적 경계분쟁 예방과 지목 변경 현실화 등 도민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수시책 발표에서는 사천시의 카카오맵과 협업한 유인섬 공간정보 구축사업, 산청군의 90년 만에 해결한 토지등록 오류 정비 사례, 함양군의 도시개발사업 지적행정 절차 관리 등이 소개됐다.

사천시는 자체 제작한 공간정보 파일을 카카오맵에 적용해 도서 지역 민원 대응과 재난 대응의 효율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생성형 AI 활용 사례도 공유하며 토지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실제 용도와 다른 지목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불편이 초래됐던 토지를 정비하는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 상황도 논의했다.

한편 관계자는 토지행정이 재산권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