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약자 복지 3천억 감액…도민 배신 예산”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사업을 대거 감액했다”며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을 강조했지만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 대폭 줄어든 ‘도민 배신 예산’이 포함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복지 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은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이며 규모는 3,00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113건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힌 주요 항목에는 생애주기별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 의원은 “도는 민생경제·돌봄·안전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줄인 것은 ‘민생의 최전선’인 약자 복지였다”며 “발표와 실제 편성 내용이 정반대”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즉시성이 필요한 사업의 감액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을 대거 줄이면서 ‘돌봄 서비스 강화’를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원 배분의 목적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복지사업 축소로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 대신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구조조정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구체적 입장 및 해명은 이날 감사장에서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다. 예산안은 향후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