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심각한 오해 7가지

아이러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는 아직 북한을 잘 모른다. 이는 정보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정확도 문제다. 거기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가세한 결과다.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키우는 건 유튜브를 포함한 언론매체들이다. 언론은 북한 관련 보도에서만큼은 아주 자유롭다. 오보도 명예훼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 인식의 문제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북한에 관한 오해와 애매모호한 인식들에 대해 살펴보자.

[1] 북한은 군사 강국?

북한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육군 보병 전력과 군함 숫자 면에서 압도적인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배가 넘는 상비군 128만 명 육군 전력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보병 전력은 현대전에서 영토 점령 전술 외에 큰 의미가 없고, 전투기와 군함 등 무기 현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방사포 등 북한 포병 전력의 위험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이 또한 넌센스다. 단지 방사포 등의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국방부 작전계획에 의하면 북한의 전면전 징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북한 내 핵무기, 미사일, 야포, 레이더, 공군기지 등은 선제 타격에 의해 파괴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발은 준비 없이도 가능한 국지전(局地戰)밖에 없다.

[2] 못 먹어서 키가 작다?

이런 인식은 한국은 물론 북한 이탈주민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퍼져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부잣집 아이들은 키가 모두 큰가? 키가 경제력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탈북민 중에서도 부유층으로 자랐다는 이들이 특별하게 키가 큰 게 아니라는 점만 봐도 이런 인식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평균적으로 남성의 경우 남한 177.9cm와 북한 166.3cm로 거의 12cm 차이가 난다. 여성은 163.6cm와 157.5cm로 약 6cm 차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경제력이 주된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긴 어렵다. 이 정도 신장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자는 식수(食水)의 품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에서는 염소 소독이 된 식수를 공급받는 인구가 극히 제한적이다. 수인성 질환에 감염된 식물은 높이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식물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도 그럴 것으로 추정해 본다.

[3] 산이 많아 물이 풍부하다?

북한은 산이 많고, 강의 총연장을 봐도 영토에 비해 긴 편이다. 그러나 북한의 물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댐 등 수리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국토에 물을 저장하는 데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특히 개마고원이 국토의 넓은 부분을 점하면서 고원에서 급하강하는 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 치수에 아주 불리하다.

우선 압록강과 두만강이 한반도에서 1위, 2위로 긴 강이지만 모두 국제하천이라 개발에 불리하고, 남한의 강처럼 지류가 발달하지 않아 그 유역이 넓지 않다. 대동강 정도가 유역이 넓지만 그나마 평양을 지나면 곧바로 평지로 관통한다. 댐을 막을 수 있는 입지환경이 매우 나쁘다. 그 결과 북한 정부와 주민은 심각한 물 부족난을 겪고 있다.

[4]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아버지와 같은 글자를 써 이름을 짓는다.

한때 국내 언론과 온라인에서 김일성의 ‘일’자를 아들인 김정일이 쓰고, 김정일의 ‘정’자를 후계자인 김정은이 쓴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피휘(避諱) 관습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 외에 유교문화를 답습하지 않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이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백두혈통(白頭血統)을 선명하게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휘자(諱字)를 쓴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관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 항공유가 없어 모형 전투기 시범을 보인다?

과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운동장에서 모형 전투기를 들고 모의 비행훈련을 하는 영상을 근거로 북한군의 ‘항공유 부족’을 지적하는 뉴스가 지금도 자주 등장한다.

물론 북한군의 유류 부족은 심각한 현실이다. 그러나 모의 비행훈련은 파일럿들의 기초적인 훈련 과정이다. 이 장면을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상 전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없어서 모형 전투기를 이용해 시연 게임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 항공유 부족은 별개 문제다.

[6] 핵무기 하나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했다?

북한이나 파키스탄 등 빈곤 국가의 핵무기는 그야말로 정권에게 무거운 짐이다. 북한의 핵무기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6억 달러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방어적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핵을 가지겠다”라고 한 파키스탄 부토 전 대통령의 말은 매우 무모한 생각이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러-우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전에서 무용지물이다. 우리 현무-5개 훨씬 낫다. 핵무기가 북한 정권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7]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영토 일부를 점령한다?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의 한미 합동 화력에 대해 완충지대를 두기를 강하게 희망할 것이다. 중국 정권 내부에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영토 분할 점령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미 합동 전력과의 전면전을 감행한다는 것이며, 베이징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와 경제가 매우 불안한 중국으로서는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나 필연적 동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F35 전투기나 현무5 등 한국의 공군과 지대지 전력은 중국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최강의 수준이다. 중국이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압록강을 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더 합리적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미국의 정찰자산만 지원받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와 겨뤄서 밀리는 화력이 아니다.

일,중,북,러 4국의 세력이 동시에 약화하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