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물 일제점검 결과 위반비율 9%p 하락
공장·다가구주택 171개소 점검, 무단증축 등 45건 적발 사전예방 행정·안내문 배포 효과 ‘뚜렷’ 안전 중심 건축문화 조성에 행정 역량 집중
2025-11-06 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건축물 일제점검’ 결과, 위반건축물 비율이 지난해보다 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 확대와 건축주 대상 안내 강화, 지속적인 단속이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보다 100개소 많은 총 17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장 건축물을 중심으로 2024년에 준공된 공장 162개소와 다가구주택 9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한 달간의 점검 결과, 총 45개소(위반비율 26%)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점검 대상은 늘었지만 위반 비율은 전년 대비 9%포인트 낮아졌다.
위반 유형을 보면 45건 중 39건이 무단 증축이었으며, 6건은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지 계도와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병행해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김해시는 위반건축물 비율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건축주 대상 안내문 배포 ▲즉시 시정 유도 ▲점검 현장 내 건축법 설명 병행 등 예방 중심 행정의 정착을 꼽았다.
시 관계자는 “무단 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