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두고 “법치주의 붕괴” 비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이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권의 정치적 수사와 법의 왜곡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청 정 모 사무관이 지난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안이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압적 조사 속에서 공직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메모 내용을 인용하며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하고, 기억에 없는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호소가 담겼다고 전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이 권력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정적을 겨누는 칼날이 됐다”고 비판했다.

발언 말미에 이 의원은 “정 사무관의 죽음은 무너진 법치주의가 남긴 상처”라며 “향후 직무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제도 정비에 나서고,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