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연대, 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대... 교육부 졸속행정 중단 요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인도에는 공주시민연대 회원 수십 명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교육부의 국립대 통합 정책이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졸속 통합 즉각 중단하라’, ‘공주대는 공주의 대학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이 내걸렸고, 참가자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통합 반대를 외쳤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주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지방거점대학”이라며 “충남대와의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방대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통합을 추진하지만, 이는 공주대의 독자적 기능과 구성원의 권익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적 쟁점도 제기됐다. 연대 측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7조에 따라 의견 수렴과 행정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 통합은 해당 대학의 동의가 필수이며, 이를 무시한 통합은 헌법상 대학 자율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교육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공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추가 집회 및 서명운동, 법률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민연대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