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 복구 조속히 완료… 진화력 정예화로 상시 대응체계 구축”
공공시설 복구 지연은 행정절차 한계… 생활기반 우선 복구 완료 산불진화 헬기 증대·전문 진화대 정예화… 장비·인력 동시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 지방재정 부담… 국비 분담 촉구 낙동강 녹조 대응센터·특별법 건의… 시민사회 요구 반영 강화
경상남도가 산불 피해 복구 지연 지적에 대해 “생활 터전 복구를 먼저 끝냈고, 공공시설도 절차 한계 속에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민의 생업과 생활 터전에 관한 부분부터 복구를 신속히 추진했다”며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인력 전문화와 장비 현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범수 의원은 “산청 산불 발생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공시설 복구율은 31%에 그친다”며 지자체 진화대의 고령화, 장비 부족, 헬기 노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공공시설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많아 행정절차상 장기간 소요된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헬기는 내년 10대로 확대 예정이고, 임차 헬기가 제한된 만큼 산림청에 지속 건의 중이며 진화대 정예화와 장비 보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용혜인 의원은 “남해군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이 정부 가이드라인(3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전 군으로 확대 시 약 4,600억 원이 필요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큰 만큼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보로 인한 유속 감소가 원인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공동연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지사는 “녹조 해결을 위해 녹조대응센터 설립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환경단체·주민·환경부와 협력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보완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