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착수

고성군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기계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27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 추진한다 며 이번 조사는 지방비로 지원된 농기계가 실제 영농 현장에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사업으로 공급된 약 1950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읍·면 농기계 담당자가 현장 방문 및 전화 확인을 병행해 실제 사용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농기계의 실제 사용 여부, 이전·매각 등 처분 이력, 보관상태 및 정비관리 수준, 사용자 만족도 및 활용 효율성 등 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고성군은 단순한 서류상 관리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보조농기계가 무단 매각, 타인 양도, 장기간 미사용 방치 등 부정 사용 사례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단속이 아닌, 공정한 보조사업 집행을 위한 신뢰 회복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공공재로서의 책임 사용’ 원칙을 확립해, 보조사업이 일부 농가의 특혜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 교육과 지도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병행한다. 보조사업의 목적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농업인이 스스로 책임감 있게 농기계를 관리·정비할 수 있는 자율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화진 고성군 농촌정책과장은 “농기계 보조사업은 개인의 재산이기 이전에 공공의 재정이 투입된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농업인 스스로의 책임 있는 관리와 행정의 철저한 사후점검이 병행될 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보조사업의 투명 집행,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행정 신뢰성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