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끊을 때가 됐다!

윤리와 정치 상식이 무너진 국회,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정치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해 불가능한 두 가지 장면을 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옆자리에서 노려봐 큰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기이한 행동,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아 MBC를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대응.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적인 이해관계와 감정에서 나온 행위라는 데 더 공감이 간다. 정치는 그들에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인 것이다.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 비례대표 자리에서 민주당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민의힘 주력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을 타깃으로 삼아 ‘눈빛 테러’를 한 것이라고 정치 평론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유튜브 쇼츠 영상을 찍기 위한 설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 같은 맥락이다.

최민희 의원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당사자인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보도 태도뿐 아니라 MBC의 편파적 보도를 문제 삼아 퇴장을 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최 의원의 주장과 달리 MBC가 오히려 좌편향 보도를 일삼는 방송이라는 국민적 상식이 잘못된 거라는 근거가 필요하며, 공적인 판단이었다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MBC의 보도 패턴이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입증 데이터를 제시했어야 한다.

두 최 의원의 문제점은 지극히 충동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국감 기간 안에 국회 안에서 피감기관의 화환과 부조금을 챙기며 올린 딸의 결혼식에 대해서도 “딸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해 논란을 키운 인물이다. 정치 사유화가 도를 완전히 넘은 일이다.

이런 민주당의 노골적인 정치 사유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도우려는 민주당 전체의 눈물겨운 노력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정치를 사유화해도 괜찮다는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이 무너지면 끝장인데 “어차피 이판사판 아니냐!”라는 사생결단 의지가 당 소속 의원들의 이기적인 정치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 사유화가 지향하는 목표지점은 분명하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한 독재(獨裁)다. 권력이 사유화하지 않은 독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지향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권력구조가 바로 사회주의 공산당(共産黨)이다. 민주당이 친북, 친중 성향이 농후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기를 바라는가? 지금 이 나라가 독재로 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가?

원래 정치는 다소 정치인 개개인의 권력욕과 사적인 이해관계에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런 의심을 피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그게 아니다. 그들에게서 공적인 의식이나 공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태도를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들은 국민과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의원은 투표에 의해 국민이 고용한 공복(公僕)이다. 그들은 그 점을 잊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계속 월급을 주는 것은 우리가 독재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당신 쌈짓돈으로 주던 월급, 이제 끊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