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미 대통령 방한 앞두고 회동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한국을 방문은 북한과의 국경(판문점)으로 깜짝 방문한 것이었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즉석 회담을 갖고 흔들리던 핵 회담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임기 2기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문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회담이 성사된다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두 정상의 첫 정상회담이자, 통산 네 번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또 다른 즉흥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몇 달 안에 다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2019년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규모와 외교 정책의 영향력 등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가 신속하게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2019년 당시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3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한층 몸값 오른 김정은과 새로운 외교에 대한 논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자랑하며 그를 “똑똑한 사람”(a smart guy)이라고 부르며, 외교적 관계 회복 의지를 거듭 밝혀 왔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한 침묵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개인적 기억”(good personal memories)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망상적인 집착”(its delusional obsession with denuclearization)을 버릴 경우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워싱턴과 평양 모두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는 없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중순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을 방문하면,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것과 관련, “북미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만남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미측 징후로 앨리슨 후커 국무부 부장관 등의 방한과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결정과 함께 북측 징후로는 최근 판문점 북측 시설 미화 작업 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에서 북한이 판문관 등 북측 시설의 청소, 풀 뽑기, 화단 정리, 가지치기,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됐다”면서, 이런 동향은 최근 1주일 새 포착된 것으로,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김정은 조우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 국립외교원 반길주 조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근 판문점 남측 지역 민간인 관광이 중단된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예로 들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주목할 만한 물류적 준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례적인 회담 초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2019년 회담이 준비되었음을 지적했다.

* 만남을 원하는 트럼프와 핵보유국을 굳히려는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초기 외교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둘러싼 갈등으로 결렬된 이후,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 왔다.

김정은은 6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긴박감이 훨씬 약해졌을 수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위해 찾아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핵무기 증강, 러시아와 중국의 강화된 외교적 지원, 그리고 제재 완화로 김정은은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다. 이는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한 지위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오랜 입장과 상충된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전 원장은 “김정은과 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는 자랑을 하고 한반도 문제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떠벌리겠지만, 미국이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대가를 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회담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회담장으로 복귀시키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을 설득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속에서 점점 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이번 달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추후 외교 관계를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지위와 같은 양보를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드문 미국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여러 국내적 어려움 속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잠재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일부는 북한의 핵무기 증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완성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같은 제한적인 조치에 대한 대가로 광범위한 제재 완화로 북한에 만족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합의는 북한이 이미 개발된 단거리 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렇게 작은 거래라도”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태우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언급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보호 아래 있다.

한편,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에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공하면 한국과 일본에서도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