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국가정보국" 창설 지시

일본 정부는 국내외 인텔리전스(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되는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으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정보 사령탑 ’국가정보국‘은 부처 횡단적으로 정보를 집약하고 일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안보나 국익을 위협하는 외국 세력 활동에 대한 대처력 향상으로 이어질 목적이 있다.

인텔리전스에는 인적 접촉, 인공위성 이미지의 활용, 대량의 공개 정보를 엄선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움직임이나 기미정보(機微情報 : 민감한 정보/개인정보)의 절취 등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보도 모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텔리전스 강화가 지론으로 국가정보국 설치를 총재선거 공약을 내걸었다. 일본 유신의 모임도 창설한다는 입장으로 자민당과 유신이 20일에 맺은 연립정권 합의서에도 창설 방침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에 의한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해 ’국가정보국‘에 사무국을 맡길 방침이다. 이 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의 통상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활동을 하는 기관으로는 현재 내각관방의 내각정보조사실(내조)과 경찰의 공안부문, 외무성의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방위성의 정보본부, 법무성 외국의 공안조사청이 있다. 필요에 따라 2014년 창설된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사령탑 '국가안전보장국'에 정보 제공되고 있지만 일원적으로 지휘·집약하는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내조(내각정보조사실)를 개조한 국가정보국을 국가안전보장국과 동렬로 자리매김해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내조 톱의 내각 정보관도 '국가정보국장'으로 격상해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동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국에는 경찰청이나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에서 파견 근무자(出向者)를 모아 각 부처의 정보를 집약하는 방향이다. 국가정보국장을 총리와 관방장관의 직할 포스트에 위치시킴으로써 총리 관저 주도에 의한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