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5년간 산림 불법 1만5천408건… 피해면적 여의도의 73배 ‘21,256ha’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최근 5년여(2020년~2025년 6월)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가 총 1만5,408건, 피해 면적이 2만1,256ha(여의도 약 7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분석 결과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순이었다. 피해 면적은 기타 1만8,971ha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 5,788만 원으로 추산됐다. 유형별로 불법산지전용 2,347억 9,316만 원이 가장 컸고, 기타 555억 6,233만 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 원, 도벌 1억 7,722만 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피해 건수가 경기 2,437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경북 626억 5,289만 원이 최대였고, 충남 393억 6,801만 원, 경기 332억 2,861만 원, 전남 325억 8,683만 원, 충북 309억 4,705만 원, 강원 246억 4,378만 원, 경남 216억 7,413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치 현황은 검찰 송치가 1만 908건(70.8%)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건, 타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이었으며, 처리 진행 중 2,144건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