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김해시의원, 제274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고령사회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 필요”

김해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0월 15일)에서 이미애 시의원(비례대표)은 ‘고령화 시대 치매안심도시 김해를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속에서 치매 관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9%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일부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그러나 치매 예방과 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여전히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동면·생림면·한림면 등 9개 면·동의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충원율이 83%에 그친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비율로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가 매년 사업비 감소로 인해 인력을 줄이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기검진·사례관리 등 필수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호물품(간병보조용품) 공급 방식의 비효율성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치매환자나 가족이 직접 물품을 수령해야 해 이동이 불편한 가정이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조호물품 At Home Service’ 도입을 제안했다.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앱 기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면 돌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의원은 또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과 원도심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을 확대하고, 경로당 중심의 운동·두뇌훈련 병행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학적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 지원 확대, 공공후견제 활성화,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를 제시하며 “치매를 질환으로 이해하고 함께 돕는 사회적 공감이 김해의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가 진정한 치매안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변화와 예산 투자, 전달체계 혁신이 절실하다”며 “시의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5.10.15.)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치매안심도시 김해’ 실현을 위한 치매 관리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2024년 말 기준 만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9,307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에 달하며, 이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대동면, 생림면, 한림면, 상동면, 진례면, 회현동, 칠산서부동, 동상동, 부원동 등 9개 면ㆍ동은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초고령화된 이들 지역은 치매에 대한 인식이 낮고 치매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 접근성이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9월에 개소된 우리시 치매안심센터는 2024년 기준인력 35명 중 29명이 근무 중으로, 이는 83%의 충원율 밖에 안되는 것으로 국비80, 도비10, 시비10의 비율로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가 매년 줄어드는 사업비로 인해 인력을 줄임에 따라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줄일 수 없어 인건비를 줄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검진과 사례관리까지 확대되고 있어 인력 부족은 심각한 서비스 공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에게 지급되는 조호물품은 물리적으로 수령해야 하는 방식으로 기동성이 부족한 치매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수혜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가족 심리 지원과 자조모임 또한 실질적인 돌봄 피로 해소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치매를 질환이 아닌 불행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치매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지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농촌 및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치매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프로그램에 운동과 두뇌 훈련을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AI 디지털 프로그램 도입 등 치매예방프로그램은 다양한 신경세포 연결을 촉진해 과학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생활 속 울림을 주어 삶의 질을 곱게 다듬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조호물품에 대한 AT HOME SERVICE 도입입니다.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면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조호물품을 입고ㆍ보관ㆍ배송까지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어 기동성이 부족한 치매환자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공공후견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한편 생활 속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하여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해시가 진정한 치매안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과감한 정책 변화와 지속적인 예산 투자, 그리고 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또한 치매안심도시 김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