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셰셰’ 하지 않는다!

국민은 불편하단다. 걱정돼서 싫단다. 대통령은 좋은데 왜 싫다고 하냐며 강요한다.

중국 무비자 관광객 말이다. 대통령은 최근 광화문 등지에서 계속되는 반중(反中) 시위를 ’깽판‘이라 규정했다. 광화문 일대 상권을 위협한다는 게 그 이유란다. 또 대통령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래 전 대통령은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라고 말해 큰 물의를 빚었었다.

국민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중국 관광객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자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와 간첩 활동, 어린이 유괴, 마약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주장은 최근 발생한 중국인 간첩 활동이나 식당 행패 사건 등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묻고 싶다. 중국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의 빈번한 간첩 활동과 불법 체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 이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 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호불호를 떠나, 대통령과 국민의 의견이 대립될 때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설득하거나 국민의 걱정과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매일같이 드러나는 간첩, 유괴, 행패와 같은 중국 관광객들의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잘못된 생각이야!”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그래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대통령의 순수한 정책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인가를? 지금 광화문의 반중 시위는 그런 심각한 의혹으로부터 증폭된 결과다. 갖가지 문제가 엄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관점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반중은 세계적인 대세이다. 동남아시아와 일본, 미국,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마약, 절도, 유괴 등 범죄와 공중도덕을 해치는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판이다. 대통령은 이 역시 모른다고 할 텐가? 관광 수익이 된다면 괜찮다고 할 텐가? 국민은 지금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셰셰(謝謝)‘를 강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