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5.05㎢ 행정위탁…역대 최대 규모 달성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로,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로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7.20㎢에 달하게 됐다. 이미 해제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 규모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개발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위탁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 범위 내 건축 시 군 협의 절차 없이 인허가가 가능해져 건축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들은 파주시의 이번 성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국방부 차원의 과감한 완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위탁은 제9보병사단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며 “접경지역의 오랜 군사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