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의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술회했다.

이어 그는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약속을 했다.

*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첫째, 첨단 혁신 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면서,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약속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

이 대통령은 세 번째로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으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서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