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포상·교육 지원 담은 조례 추진

인천광역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립과 외로움 등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고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26.6%(29만7천여 가구)에서 2024년 32.5%(41만1천여 가구)로 늘었다. 또한 2024년 기준 인천시 노인 인구 53만3천여 명 중 약 28%인 14만9천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공공 발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선제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인적 안전망과 민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중심이 돼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 주민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직 네트워크다. 현재 인천에서는 약 1만2천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약 4만 건의 위기가구를 찾아 공공 및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등 지역 복지 안전망의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복지서비스 수요 확대와 대상자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연내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는 민관 협력 확대와 위기가구 발굴 활동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기관·단체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참여 의욕을 높이고 현장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대면 교육에 더해 온라인 교육 과정을 새로 운영하고, 활동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 구조 변화로 복지 사각지대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복지 대상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활동해 온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 인적 안전망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복지 제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