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부모와 관련 기관, 시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오인열 의장, 송미희 의원, 이기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달빛포구 마을학교 활동가, 시흥시 느린 학습자 ‘다움’ 커뮤니티 관계자, 시흥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인구의 약 13.6%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흥시가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부모 인식과 조기 발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