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한국, 경제 성장 위협받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성취를 크게 이룩해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국이 되어 있는 한국이 출산율 저하로 자칫 한강의 기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미국의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인구통계학적 화물열차를 내려다보고 있다. 전후 빈곤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아시아 4대 호랑이’(Four Asian Tigers) 중 하나로 알려진 한국은 20년 내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연구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의 극히 낮은 출산율이 2040년대까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에 발표한 별도 연구에 따르면, 인구 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것이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47년까지,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이르면 2041년까지 위축될 수 있다.

한국의 2024년 출산율은 현재 0.74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3년 0.721명에서 소폭 상승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평균 1.43명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이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각국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대체율’은 2.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 0.72는 현재 수준으로 인구 100명당 약 36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 세대 간 노동력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소(Korea Peninsula Population Institute for Future) 이인실 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혁신이 이러한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의 기적은 출산율에는 통하지 않아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한국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과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의학윤리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2024년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6년간 출산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에 2,700억 달러(약 380조 7,00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16년간 매년 평균은 약 23조 8천만 원을 투입한 셈이다.

서울은 2023년에 30세 이전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남성의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후 급속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는 한국에서는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정치경제학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정책이 한국의 출산율을 눈에 띄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율 2.1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샴페인 코르크’를 터뜨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바람직한 가족 규모는 여전히 인구 대체율 2.1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합계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2.1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출산율과 연금 영향

노동력 감소는 연금 제도에도 부담을 줄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15년 늘려 2071년까지 연장했다.

한국의 4대 연금 제도인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됐다. 현재의 개혁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반면,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가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징집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국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현역 병력은 2019년 69만 명에서 20% 감소한 약 45만 명으로 줄었다. 한국군은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으로 증강되어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은 평화 조약이 아닌 휴전으로 종식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 북한은 약 12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 그렇다고 비관할 이유가 없다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의 암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절망하지 말라고 말한다.

통계청의 전임 국장이었던 한 분은 “경제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다. 그녀는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직면하면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 이민 정책 및 추가 침체를 막기 위한 기타 조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AEI의 에버슈타트는 “한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유지하고 심지어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인구가 급증하고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1970년대를 예로 들었다.

그가 예를 든 것은 “1968년, 스탠퍼드대학의 전 교수인 진화생물학자 폴 애얼릭(Paul R. Ehrlich)’과 연구자 앤 애얼릭(Anne H. Ehrlich)이 공동 집필한 책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에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기근과 사망률의 증가를 예측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세계가 더 작았던 때에 비해 더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음식과 집이 더 좋고, 번영하고, 절대적 빈곤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에버슈타트는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측은 “한국 정부의 빠른 정책 변화와 최근 몇 년 동안의 대중의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에버슈타트는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났을 때,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기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