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 재검토해야”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분당만 추가 물량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시장은 26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 추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방식은 시민을 압박하는 행정”이라며 국토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 정부의 9·7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5개 1기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 정비 예정 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 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분당은 기존 1만2000호 규모가 유지된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확대됐고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제외됐다”며 정책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이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 부지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신 시장은 또 “국토부가 성남시 반경 10km 이내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이주 여력으로 판단했지만 성남시는 신규 택지가 부족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 특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 대책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성남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후보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성남 시민의 주거권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