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GE 직원 해고했다 다시 고용

테슬라(Tesla)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비용 절감 공세로 일자리를 잃었던 수백 명의 연방 직원들에게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연방 총무성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업무 공간을 관리하던 직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복직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다. 복직을 수락하는 직원들은 7개월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마치고 10월 6일 출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GSA는 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예정이었던 수십 개의 부동산에 머무르기 때문에 고액의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전 GSA 부동산 담당자 채드 베커(Chad Becker)는 “결국 GSA는 망가지고 인력이 부족하게 됐다”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르코 부동산 솔루션즈(Arco Real Estate Solutions)에서 정부 임대차 계약 소유주들을 대리하는 베커는 GSA가 수개월째 “중단 모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원 감축의 갑작스러운 역전은 머스크와 그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얼마나 도를 넘고, 얼마나 빨리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 기관의 행정 서비스와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인 GSA는 1940년대에 수천 개의 연방 사업장의 인수 및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GSA의 복귀 요청은 DOGE가 타깃으로 삼은 여러 기관의 재고용 노력을 반영한다. 지난달 국세청(IRS)은 사직 제안을 받은 일부 직원들의 재직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또한 매각 제안을 받은 일부 직원들을 복귀시켰고,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은 앞서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켰다.

이러한 기관들의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많은 건물을 관리하는 GSA이다. 지난 3월부터 수천 명의 GSA 직원들이 사직 또는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관을 떠났다. 리콜 통지 대상자였던 수백 명의 직원들은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위한 공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고되었다. 비록 해당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다.

GSA 관계자는 “GSA의 직원 수, 인력 배치 결정, 그리고 임대 계약 해지 계획 철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초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거부했다”고 AP는 전했다.

GSA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GSA의 리더십 팀은 인력 조치를 검토했으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기관과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비용 및 일자리 삭감 정책을 비판했다. GSA를 감독하는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애리조나주 그렉 스탠튼(Greg Stanton) 하원의원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GSA의 감축 조치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의존하는 서비스가 훼손되는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혼란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DOGE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직원이 약 12,000명이었던 해당 기관을 연방 정부의 사기, 낭비, 남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주요 표적으로 지목했다. 또 일론 머스크의 충실한 보좌관들 가운데 일부는 GSA 본부에 배치되어 때로는 기관 6층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며 연방 정부 포트폴리오 내 7,500건의 임대 계약 중 거의 절반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DOGE는 또 GSA가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연방 정부 소유 건물 수백 채를 매각하기를 원했다.

GSA는 800건이 넘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를 임대인들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GSA는 매각 대상인 수백 개의 정부 건물 목록을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DOGE의 대규모 인력 감축은 거의 절감 효과를 내지 못했다.

GSA의 포트폴리오 매각에 대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됐고, 두 가지 계획 모두 축소되었다. DOGE가 해지 예정이었던 480건 이상의 임대 계약은 그 이후로 취소되지 않았다. 이 임대 계약들은 국세청(IRS), 사회보장청(SSA), 식품의약국(FDA) 등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는 전국 각지에 분산된 사무실들을 위한 것이었다.

전 GSA 부동산 관리자인 베커에 따르면 DOGE의 “수입금의 벽”(Wall of Receipts)이라는 의미의 내부 보고서는 한때 임대 취소만으로도 약 4억 6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이후 7월 말까지 그 추정치는 1억 4천만 달러로 줄었다고 한다.